
‘정의’를 가장한 공개처형, 디지털 교도소의 그림자2020년, ‘디지털 교도소’라는 이름의 웹사이트가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이 사이트는 성범죄자, 학교폭력 가해자, 몰카범 등의 신상정보를 직접 수집해 공개하면서공권력이 하지 못하는 정의 구현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드러났다.확인되지 않은 제보, 허위사실, 보복성 게시물로 인해무고한 사람의 신상까지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었고,이로 인한 자살 시도, 이직, 가족 피해 사례도 잇따랐다.디지털 교도소는 어디까지가 ‘정의’이고, 어디서부터 ‘범죄’일까?이번 글에서는 실제 피해 사례와 법적 쟁점,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중심으로이 문제를 깊이 있게 분석한다. "나는 가해자가 아니다" 억울하게 신상 공개된 대학생의 이야기2..